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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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835
의견제출자
박창규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현실성이 없는 입법을 강력 반대합니다. 담당공무원들조차 현실성없는 탁상행정이라 말합니다.
내용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현장관공서에서 근무하는 담당자들까지도 의미없는 내용을 입법한다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담당공무원들조차 현실성없는 탁상행정에 불만을 표합니다.
위에서 하라하니까! 라고 말을합니다.
장관은 귀를 열고 다시 검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