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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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610
의견제출자
박현철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극히 일부시장의 일을 마치 전체인것 처럼 확대해석하여 발의한 법안입니다. 통과가 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시장이 더더욱 어려워질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현재도 0.9%까지 받을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그렇게 받는경우는 거의없는 상화입니다. 다시한번 재고하여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