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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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465
의견제출자
이성삼
등록일자
2019.11.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거래신고 기간과 부동산 가격 상승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불필요한 규제만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인정부에서는 규제혁파롤 외쳤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규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거래신고기간 단축을 정중히 반대합니다.
시행령을 즉각 폐기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