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0291 | ||
|---|---|---|---|
| 의견제출자 | 성백권 | 등록일자 | 2019.11.22 |
| 제목 | 적극 반대합니다 | ||
| 내용 |
현재의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우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사가 수술하고 , 약사가 약을 처방하듯이 전문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만 부동산 중개업무를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른 자격증에는 관대한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는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합니다 아울러 무자격자가 분양을 하면서 암암리에 전월세등의 중개행위를 일삼고 있는 현상태에 대한 정책입안을 요구드립니다 의사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 의사이고 자동차 면허가 없으면 무면허 운전이죠. 그런데 왜 무자격자의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입안은 왜 세우지 않고 있는 겁니까 정책입안자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