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0231
의견제출자 한태원 등록일자 2019.11.22
제목 중개보수 사전협의 서명반대
내용 1. 신고쎈타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것은 불 합리하다.
2. 현재도 관할 감독관청에서 지도단속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기관에서 별도단속을 받는것은
이중단속 으로 일관성도 없고 갑질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