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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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207
의견제출자
박주억
등록일자
2019.11.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각종규제를 풀고 지원정책을 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여 가뜩이나 힘들게 살아가는 공인중개사(자영업자)에게 버틸 힘마저 앗아갈 수 있는 개정(안)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다시한번 혜량하시어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