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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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138
의견제출자
김종진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시행령 개정안 적극 반대 반대 합니다.
내용
지금도 모든 잘못을 공인중개사에게만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주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을
실질적인 당사자에게는 묻지 않고 모든것을 공인중개사 에게만 책임지우고 있는데
또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서 공인중개사를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
이래도 되는건가
각성하고 반성하라~!!!!!
시행령 개정안 적극 반대 반대
욕나온다 시~~ㅍㅍ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