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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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126
의견제출자
조근석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졸속한 탁상행정 입법안 절대반대 합니다.
내용
이유:통상 계약금,중도금,잔금은 보통3~4개월입니다.계약자유의 원칙상양당사자의 신고거래를 30일내로 제한하는 것은 양당사자의 권리침해와 공인중개사들에게만 책임과 과태료로 거래에 대한 행정관청의 책임전가행위이기에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