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0125
의견제출자
이계자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결사 목숨 걸고 반대 합니다.
내용
지금도 법정 수수료도 깍여서 못살겠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법으로 시행 된다니
말이 않됩니다.
수수료 상한선이 있는데 뭐때문에 이런법을 만드는 건지
월급쟁이 월급 깍자고 하면 않되는 것처럼 우리 수수료는 요율표 대로 합시다
6억까지 0.9에서 0.5로 내렸는데 또 건드리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