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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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0063
의견제출자
원해경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해야합니까?
내용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에 대한 중개를 하는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중개와 상관없는 거래신고 행정업무를 지자체에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서 업무를 맡기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한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되면 과중한 과태료도 부과받는 이런 불공정한 업무를 왜 책임을 전가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 편의주의가 아닌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