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0045
의견제출자
최동혁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일부 강력반대와 시정요청입니다
내용
1.폐업신고 간소화 찬성입니다
2.신고센터 업무 한국감정원위탁은 기존구청도 충분하며,국민귄익을 위하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이 타당합니다
3.과태료 부과금액을 각각 100만원,200만원으로 하향조정이 옳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