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00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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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정희 | 등록일자 | 2019.11.21 |
| 제목 |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한국감정원 설치, 운영? 반대합니다 | ||
| 내용 |
현재 공인중개사 업무는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지도 단속 받고 있습니다
신고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면 업무의 일관성도 없을 뿐더러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을 부채질하지 않을까요? 서로 우리 소관아니라고 떠 넘기기 바쁠텐데 민원인의 시간낭비 불보듯 뻔합니다 공인중개사들도 어렵게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하고, 불경기에 개업해서 살아남기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만 잡으면 부동산정책이 성공합？? 땜질식 법개정할 꼼수 부리지 말고 제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입안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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