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0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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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상림 | 등록일자 | 2019.11.21 |
| 제목 | 결사반대 | ||
| 내용 |
1.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사전협의 양당사자 서명은 생존의 존폐 위기에 까지 몰려있는 공인중개사들과 그 가족들을 벼랑에서 떨어뜨리는 행위로 너무도 현실을 모르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비참한 생각은 결사반대합니다.(소액의 고정 보수료도 잘 주지 않으려는 손님들이 많은데, 그나마도 계약시에 협의하라면 공인중개사는 무엇으로 생존을 보장 받을수 있겠습니까? 너무도 답답한 일부 국회의원님들 직접 개업공인중개사로 생업을 해보라고 하고싶습니다.)
2.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한계없이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너무도 광범위하게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므로 이또한 절대 반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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