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9965
의견제출자
박희규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말도 되지않은 법안 개정 절대 반대.
내용
신고 센터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현재 관할 감독 관청이 시,군,구청에서 지도 단속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기관에서 별도의
단속 감독을 받는 것은 일관성이 철저히 배제되는 정책으로 결사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