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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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922
의견제출자 임미아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반대
내용 중개보수사전협의 양당사자 서명반대합니다.
공시되지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적시 내용도 없이
무조건 한계없이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