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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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839
의견제출자
장규철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반대합네다
내용
중개수수료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쥐꼬리만큼 받도록해 놓고 여기에 또 사전 협의를 해라고?..또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까지 책임을 지라고? 그럴려면 수수료를 선진국 수준만큼 올려주세요. 부동산시장은 무자격 중개사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이것을 강력 단속해 주세요. 법도 강화해서 걸리면 징역 10년형으로 하고.. 아니면 모든 부동산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반드시 거래토록 법을 개정하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