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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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712
의견제출자
윤혜연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안그래도 권익보호가 전혀되고 있지 않은 중개업 종사자에게 족쇄를 더 채우는 것이고 작금의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마치 중개업자의 탓인양 책임을 전가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