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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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700
의견제출자
김은숙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부동산 중개보수 사전협의에 대한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사전협의에 대해 미리 사인을 하고 중개를 한다는 건 임차인보호만을 위하고 개업중개사의 보호는 무시되는 일입니다. 법정보수를 정하고 서로 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개업중개사와 거래당사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