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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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680
의견제출자
김영진
등록일자
2019.11.21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반대
내용
부동산 시장질서교란은 제도권밖에 있는 세력들이 일으키는데 정부는 제도권내에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들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의 권한확대와 무자격자 중개보조인 고용금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을 추진하는것이 현실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