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96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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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선희 | 등록일자 | 2019.11.21 |
| 제목 | 탁상행정 아웃!! | ||
| 내용 |
*. 이 개정안은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배되는 월권행위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 국회의원들도 매달 자기 성과에 따라 국민과의 합의에 따라 월급을 받아가도록 합시다.
더욱이 중개보수요율표에 한도액과 상호협의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제대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초과보수시에 지어지는 과중한 벌칙과 벌금 뿐만아니라 기재의무까지 지우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보여집니다. *.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사항에 대해선 구체적인 한계를 정해줄것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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