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95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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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진기 | 등록일자 | 2019.11.20 |
| 제목 | 신고센타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것을 반대 합니다. | ||
| 내용 |
1.현재도 시,군,구청에서 지도 단속을 받고 있고,때로는 국토교통부,세무서에서도
단속을 받고 있는 데 또 한국감정원의 지도,단속 때로는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어 적극 반대 합니다. 2.시장질서의 교란을 공인중개사사무소가 하는 것일까요? 3.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1차적으로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가 크게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고, 2차적으로 국가(정부) 책임을 져야할 부분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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