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9438
의견제출자
김종래
등록일자
2019.11.20
제목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은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던지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중개사협회에서 위탁하면 될 것입니다.
국토부는 중개사협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중개업계를 감독할 것을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