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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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411
의견제출자
김양녀
등록일자
2019.11.20
제목
절대결사반대합니다
내용
계약시에 협의불가합니다
경쟁사회에서 노출해서 협의란 비밀유지에 반한 법률위반으로
협의안되면 파기되고 매도 매수인이 직거래로 가는상황을 만들수 있습니다
공시되지않은 권리사항또한 한계를 만들어주셔야합니다
책임소재가 너무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