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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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382
의견제출자 장동평 등록일자 2019.11.20
제목 중개보수를 협의하여 확인설명서에 합의한내용에 서명날인하는것은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내용 변호사비용, 법무사비용, 병원비,자동차가격,집값등 협의하여 조절할수있는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일한것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합니다. 공무원 월급도 잘했냐에 따라 협의하여 깍아야 함이 옳다고 봅니다. 장관월급도 인상할것이 아니라 협의해서 못한부분에대해서는 삭감해야지요... 말도 안되는 법 만들지 마세요.
중개보수를 현실화 하여 협의가 아닌 고정보수로 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