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9373
의견제출자
임길환
등록일자
2019.11.2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현실 :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황과 현실이 다른상황에서 양쪽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또는 양쪽의 수수료율을 알고있는상황에서 협의가 될까요? 이는 양쪽과 공인중개사의 다툼을 야기하는 시장상황을 모르는 무지한 발상입니다.
2. 개선책 : 수수료율을 일정비율 이하로 하지말고 정부에서 확정 고정이율을 만들면 서로가 알고 진행하기때문에 문제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