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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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329
의견제출자
이승원
등록일자
2019.11.19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공인중개사를 해 보셨음 좋겠습니다.
내용
정책은 형평성에서 공정해야 하고 누구나 의무가 있으면 권리도 같이 주어져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펼히는 정책이라는 것이 공정하지도 않지만 현실성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은 한없이 많은데 과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들도 대한민국의 국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