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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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319
의견제출자
윤민식
등록일자
2019.11.19
제목
시행령 입법예고된 내용중 복층관련 내용은 언제 시행되나요?
내용
입법예고된 내용중에 복층부분을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이 별표1 5항이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 시행이 되는지 궁급함니다.
답변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