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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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315
의견제출자
송기준
등록일자
2019.11.19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지금도 각 이해당사간의 상황에 맞춰 협의 되고 있는 사안을 새삼스럽게 부각시켜 오히려 서로 불편한 마음으로 계약이 진행되기 어려운 법안이라 생각듭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기꺼이 지불할 수 도 있고, 인하를 요구하여 성립시키기도 할 수 계약의 성질을 완전 무시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