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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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238
의견제출자
김정산
등록일자
2019.11.18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공인중개사법에서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얼 더 규제를 하여야 합니까?
먼저 만들어진 법안을 정부가 만들어 놓고 못 믿는 그 생각은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려는 겁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을 잘 활용하여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위한 법 제정은 이제 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