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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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201
의견제출자
이준기
등록일자
2019.11.16
제목
계약자유원칙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우리나라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왜 불필요한 법을 만들어 국민들을, 특히 자영업자를 간섭하고 규제하려고만 합니까? 이런 법 만들어서 규제 규제만 할게 아니라 진짜 국민들한테 보편적으로 도움이 되어 잘살수 있는지 검토해서 진짜 필요한 법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규제의 나라입니다. 일부 찬성하고 도움이 되는 국민도 있겠으나 제발무조건 규제를 우선하는 법은 만들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