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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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184
의견제출자 강유복 등록일자 2019.11.15
제목 거래신고기한 단축에관하여...
내용 혹,이시행령을 만드신분들중에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분은 계신가요?? 본인들이 집을사거나 땅을사실때 부동산을 보고 계약금과 계약서를 쓰시고 한달이내에 잔금과 명의 변경을 마치신분이 계신가요?? 대부분의 부동산계약은 계약서 작성후 잔금일과 명의변경이 주택은 2-3개월 토지는 3-6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중간에 계약자의 변경이나 계약조건의 변경또한 다반사 이구요,그럴때마다 해제와 변경확인서를 신고하여야 한다니 정말 답답합니다.
왜 상식에서 벗어나는 법 들만 만드시는지요, 제고해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