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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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9160
의견제출자
최기영
등록일자
2019.11.15
제목
시행규칙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업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안다면 이런법안을 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충분히 협의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차라리 이번에 정율제로 해서 속편하게 협의없이 진행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