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9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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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심정화 | 등록일자 | 2019.11.12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1.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별지 4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로 공통적으로 현재쓰고있으므로 생년월일로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같은규칙별지제20호서식중 중개보수등에관한 사항중 협의된 중개보수 사항란을 삭제요청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보수 요율표에 의해 시행되는 법안을 의뢰인과 거래상 다툼 조장을 위한 별도 협의 항목 반대합니다. 중개시장 거래량 등락폭이 커서 소상공인들이 10년평균이나 연평균 매출 산정해봐야 순수익 계산할정도로 매달,매년 점점 힘든데 너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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