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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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969
의견제출자
이춘권
등록일자
2019.11.12
제목
중개보수사전협의관련 중개업법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에 중개보수 관련 개정(계약전 중개보수확정)에 반대합니다
현재도 대부분의 중개업은 세계에서 최하위급 중개보수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근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시장질서를 유지하기위해서라도 이번 중개보수관련 개정안은 반대합니다.
아울러 중개보수의 "몇%이내 협의"가 아닌 "확정보수 요율표"를 건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