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8957
의견제출자
이상범
등록일자
2019.11.12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지금 현재 시행으로도 협의가 잘되고 있어서 충분하고
사전 각각 수수료 결정은 서로 사정이 다른데 공개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현실에 맞지 않고 소비자의 횡포가 우려 됩니다.
정부가 무엇을 자꾸 만들려 하지 말고 될수 있으면 시장에 맡기고
지나친 간섭을 하여 시장을 얼게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향적인 국민의 삶과 능력과 수입을 극대화할수 있는 전향적인 일이나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