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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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924
의견제출자
서백진
등록일자
2019.11.11
제목
중개보수 확인설명서 협의 명시 관련
내용
합리적인 보수 상향선을 기반으로
현행 사전협의 하도록 되어있는데..
과도한 혀의 종용은 오히려 건전한
자유계약 원칙에 반하여 계약자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조치로 적극 반대합니다.
p.s 챙피하지만 1년 매출이 천만원도 안되
임대료 빼면 적자인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을 살펴서 정책을 펴주시기를
간곡히 요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