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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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870
의견제출자
김명옥
등록일자
2019.11.10
제목
반대합니다. 책임질사항도 많은데 법정수수료라도 제대로받았으면 합니다.
내용
현재도 지나치고 과도하리만큼 제제조항과 처벌규정및 책임사항이 많은데 중개수수료라도
제대로 받을수있게 해주셔요
지역별 가격별 형평성에 맞게 차등수수료율이 있어야된다고보고
중개업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많습니다.
중개업실태도 알아보지않고서 불랍리한 조항만 결정짓는것은 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