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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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716
의견제출자
장문정
등록일자
2019.11.08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입법예고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는 현재에도 계약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중개보수 또한 법정요율표게시 후중개보수를 받으려고 하고
있으나 임대인 임차인은 할인을 요구하는것이 대부분이다 탁상행정으로 진행하는 현입법예고를 반대한다 또한 한국감정원에서
공인중개사를 관리 감독하는것 또한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국회에 입법진행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결사반대한다 진정 필요한 정책을 입법해 주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