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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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676
의견제출자
김태석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최고 요율도 아닌 구간에서 또 협의를 하라는 겁니까?
이건 분쟁을 키우는 법 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분쟁을 줄이는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요율을 세분화해서라도 고정요율로 만들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