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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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631
의견제출자
민경화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규제를 위한 규제, 불공정한 규제를 위한 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 공고 제29- 호 입법 예고를 통한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법안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발상과 업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 입법 법안이 아닐 수 없거니와 규제를 위한 규제, 불공정한 규제를 위한 법안이라 사료되므로 위 법안 입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