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8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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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광묵 | 등록일자 | 2019.11.07 |
| 제목 | 문제점 많고 쌍방의 분쟁을 초래하게 하는 졸속한 개악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문제점
1.중개대상물의 자료등이 매도인의 자료에만 의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개사가 책임인것 처럼 오해될수 있음 2.중개보수를 실제적으로 상한까지 받고 있지 못함. 일부 소수 고액 부동산에 대한 보수료 문제에 대한 제시를 못하고 일반적인 소액의 보수료에도 영향을 주는 빈대잡으려다 초가삼칸 태우는 우려가 있음 3. 이것보다는 금액한도별 요율 정률제를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막는것이 타당하다고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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