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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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555
의견제출자
정연숙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공무원들은 중개업자를 기득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려운 서민이 더 많습니다 현장에 있는 중개업자는 중개 의뢰인과 스트레스받으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과도한 행정처분 과태료 등으로 압박하며 더욱더 살기 힘들어요. 고정요율로 정하면 분쟁이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입법예고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