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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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455
의견제출자
정근호
등록일자
2019.11.07
제목
악법에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지금도 상한요율에서 깍아서 받고있는데 기재까지 하라니 이런 규제가 어디있습니까?
사적자치의 영역이니 철회가 마땅합니다.
철회를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