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84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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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영민 | 등록일자 | 2019.11.06 |
| 제목 |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 및 한국감정원법 일부 개정 발의에 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이는 한국공인중개사대표 협의체의 사전협의 및 의견 개진이 전혀 없어 현실감이 전혀 반영 안된 개정안이며 현장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에 공인중개사가 약자의 위치에서 중개보수 협의할수 밖에 상황에 놓이게 돼 적정보수로의 협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생존권 위협과 직결 되는 상황이므로 이번 발의안은 적극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