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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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311
의견제출자
이찬희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시행령 시행규칙 개악 반대 ~~~!!
내용
옥상옥을 만드는 발상자체가 우습다.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보여진다. 규제개혁, 규제철폐를 통한 국민경제활성화를 생각 할때에 규제와 단속을 하는 발상으로 부동산산업이 발전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겠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감정평가원이 할일이 없으면 폐지하면 됩니다. 시행령개악에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