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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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294
의견제출자 여횡호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절대 반대 합니다.
내용 중개업협회에서도 얼마든지 시세조사 및 거래질서 문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자율규제가 가능합니다.
한국감정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새로운 상위의 감독기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세조사업무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이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공인중개사협회나 중개사단체와는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이런 법안을 입법하려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