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8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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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백형기 | 등록일자 | 2019.11.06 |
| 제목 | 반대합니다.정율제만이 해결책! | ||
| 내용 |
현재의 부동산 보수 정책은 의뢰인과 중개사간에 허구헌날 갈등내지는 다툼이 발생되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쌍방 협의해서 주고받으라고 하면은 줄사람은 작게 줄려고 할것이고, 받을 사람은 많이 받으려 할것이니 당연히 갈등과 다툼이 생기기 마련 아닙니까? 현정부의 정책은 "공정" 아닙니까? 공정은 결국 갈등요소를 없애야지 모든사람이 수긍하는 공정사회가 됩니다. 번지르하게 구호만 "공정"""공정"하지마시고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공정한 정책변화를 바랍니다. 중개보수 "정율제"만이 양쪽에 주고받을때 당연히 주고받고 감사와 노고를 표할수 있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된다고 봅니다. 중개사들을 조폭, 고리사채업자, 갈등유발단체, 등 마치 사회악처럼 대하시는 이런 불공정 정책은 절대 반대합니다. 저도 복식납세자입니다. 그많큼 적지않은 세금도 꼬박꼬박 납세하는 국민의무를 다하는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사회의 갈등요소를 제거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셔야지 갈등요소는 그냥 놔두고 또다른 국민에게 불공정한 정책을 드리댄다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부디 원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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