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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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248
의견제출자 고재흥 등록일자 2019.11.06
제목 절대 반대!!!
내용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거래쌍방을 다 불러놓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협의하라 하면
그게 협의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을’인데 그냥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거래해야 하는건 아는지?
IMF때 직장 짤리고 사무소 하나 차려서 밥만 근근히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에이 이거 때려쳐 버리던지 정말 못살겠네
최저요율은 없고 상한요율만 정해 놓고 그범위내에서 ’갑’ 과 의논해서 결정하라하니
그냥 공짜로 중개하라하지!
무슨 정책이 이래~~~~분쟁이 없게 고정요율로 하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