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81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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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영훈 | 등록일자 | 2019.10.30 |
| 제목 | 서민 자영업자를 위한 입법이 꼭 필요합니다. | ||
| 내용 |
자영업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너무 장사가 안됩니다.
장사를 되는 타이밍도 점심시간 잠깐이나 저녁시간 잠깐입니다. 저희같은 무지랭이들은 임대받은 상가 높이가 6m가 되니 3m씩 나누면, 테이블이 몇개니까 먹고살만 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막상 알아보면 건축법,소방법 여러가지 이유로 1.5M밖에 안된다고 하네요 결국 손님들이 기어서 들어가야하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공사를 해야됩니다. 서민들은 불법 쉽게 하지못하죠. 벌금낼 돈도 간도 없으니까요 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갑니다. 위험하니까 하지만, 꼭 위험하다고 막지만 마시고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단, 충분히 활용한 공간을 합법적인 공사, 안전점검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너무 힘든 자영업자들을 위해 부디 올바른 정책 및 법제정 간곡하게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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