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8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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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수호 | 등록일자 | 2019.09.26 |
| 제목 | 또다시 기만한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 | ||
| 내용 |
크게 변화없는 개정안에 다시한번 암울한 미래만 보이는듯 합니다.
튜닝시장의 큰 활성화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에 큰 도움이 될것인데.. 말로만 개정안이라 내놓은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규제가 완화된 개정안에 국민으로써 소기업을 운영하는 업체로써 답답한 실정입니다. 후퇴하는 대한민국은 대기업만 바라보는 바라기로 끝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개정안 내용도 웃기지만 인증받은 제품으로 제품에 제한을 둠으로써 대기업 밀어주기의 완벽한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입법은 강력하게 반대되어야 함은 물론 국토부장관님은 이러한 내용또한 모르고 있을것이라는 부분에 아쉬움많이 남습니다. 다시한번 강력히 입법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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